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李정부 ‘ 기후 ·에너지’ 점검…“1년차 기틀 마련, 2년차는 실행의 시...
기후위기 대응 에 가려지기 쉬운 생물다양성 보전 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국토 공간 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복 한국 환경 정책학회장은 “ 기후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밀려 있는 자연환경 정책의...
![[ESG 트렌드] 하천 탐사부터 재난 생존 미션까지… 청소년들이 체험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733_119667_2446.jpg&w=3840&q=75)
[ESG 트렌드] 하천 탐사부터 재난 생존 미션까지… 청소년들이 체험으로...
기업의 환경 (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 주요 활동과 동향을 모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청소년들이 자연환경 의 소중함을 느끼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경북 브리핑 모음(8월 7일)] 예천군, 폭염 대응 총력…군민 안전 지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7%252F202608070735065690139-2-682598.jpg&w=3840&q=75)
[경북 브리핑 모음(8월 7일)] 예천군, 폭염 대응 총력…군민 안전 지킨다...
문화, 자연환경 을 체험했다. 또한 주요 문화유적과 역사 명소를 탐방하며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방식을... 지방소멸 위기 에 대응 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투자 확대 및 교육 인프라 확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환경의 순손실 방지 및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체납액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함
자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도로, 댐, 수중보, 하구언 등으로 인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파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야생동·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여 인류의 보편적인 자연보전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생태통로"를 만들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ᆞ도지사에게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사회의 자연환경 복원과 생물다양성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지역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