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21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4-08-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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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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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9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5-03-24
2208622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22인2025-03-04
2201354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354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등'으로 규정하여 명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의 대상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1인2024-07-03
2208622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외하여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22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