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정비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장 연임제에 따라 나타나는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합장의 중임 제한 제도를 도입함 -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여성 임원 선출 확대, 조합장 중임 제한 제도의 도입, 어촌계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감사, 어촌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농어업인안전보험법안
- 농어업 인구의 고령화,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에 관한 심의(안 제5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어업인안전보험 제도의 진흥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수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 완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총회 소집방법 명확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변경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