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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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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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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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주교도소,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프로그램 및 지원물품 기...
이번 문화행사(노래경연)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에 따라 수형자의 인성 함양 및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의 일환으로, 현재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윤석열·김건희, 1년간 영치금 21억…이진수 "개선안 검토"
박 의원은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금 불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저 법에 따라서 이 내부 시행령이나 예규를 400만원으로 한도를...
이화영 '가석방' 요구에 李 부담…대통령 관여 어디까지 가능한가 [법조...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 사무소)는 "가석방은 헌법상 사면권이 아니라, 형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는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이 음란ᆞ폭력ᆞ마약 등의 중독성 있는 범죄들을 내용으로 한 신문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수용자들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구독을 제한하여 허가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입법례의 경우 독일은 신문 또는 잡지의 특정호나 일부분이 행형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배포를 제한함 - 일본은 형사시설의 규율과 질서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교정처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금하는 등 수용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꾀하고 있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성범죄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도서를 구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음 -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 중 반입할 수 없는 도서의 종류에 폭력ᆞ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 등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는 검찰의 수용자 출석 조사 관행을 근절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교도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시 교도관 참관 요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 신입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위해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