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14본회의 심의개정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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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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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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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596상임위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함 - 지역 소재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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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78공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9564상임위 심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여 농산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4인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