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412본회의 심의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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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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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93상임위 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2217177본회의 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반의사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3-03
2216425본회의 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내용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희승의원 등 10인2026-01-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693상임위 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 입법하고,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2207809본회의 심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