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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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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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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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베네수엘라 지진 현장 , 가장 처참…다시 가지 않을 수 없었다"[와이드...
그래서 2007년도에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 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도 팀이 생겼거든요. '코리아 디재스터 릴리프' 팀이라고 긴급 구호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외교부 국방부 119 국립 의료 원 뭐 이런 데가 다...
[집중취재] 새 규격 도입되는 119구급차, 풀어야 할 ‘난제’ 수두룩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현재 국내 에서 차대로 활용할 수 있는 픽업트럭으로는 기아 타스만과 KGM 무쏘 등이 거론된다. 차대 선정...
![[병원계 소식] 8월 12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485_110062_461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12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와 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평가 등 국가 차원의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이동현 교수는 부산백병원 권역 응급의료 센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응급실 외 장소로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 조치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장소를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