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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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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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등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보호시설로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온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2세 미만의 피해아동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보호시설로의 인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ᆞ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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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 및 그 미수의 죄도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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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