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 세제 지원 강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 이 주택 구입...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 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도 적용한다
청년 을 포함한 전 연령대에 걸쳐 무주택·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현재 아파트 등...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 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 와 전문가들의...
동해가스전 CCUS·해상풍력 활용 기반 마련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일몰기한을 두도록 했다. 서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년 층과 신혼부부의 주택 부족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단체 및 시설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청년 정책 역량 강화와 내실있는 정책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청년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함 - 청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년발전과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별 청년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청년특별회의 또는 지역회의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청년기본법안(대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둠 -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본 이념에 평등한 기회 보장을 추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