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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407상임위 심의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8-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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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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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 -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행정안전위원장2024-01-08
2126149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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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981상임위 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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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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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고도제한으로 법정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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