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체육진흥법안
- 장애인 체육을 위한 법적 근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진흥법안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체육권을 규정하고 체육활동 참여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을 명시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 단위의 장애인체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 - 장애체육인을 보호?육성하고 장애인 직장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근거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의 설립 근거를 별도로 마련함
체육인공제회법안
-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아울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둠 -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 -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함 -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정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그 밖의 체육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