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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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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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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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장기요양 1등급 받으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863_462388_138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장기요양 1등급 받으려면?
65세 이상 노인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법 제12조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을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또는 그...
주·야간보호기관 밤샘 돌봄…가족 돌봄에도 '휴가' 필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처럼 노인성 질병이 있고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다가올 AI시대, 사회복지도 재구성 전략이 필요하다
이중 국민 연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 은 노동력 상실을 전제하고 있기에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 과... 이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자원봉사자가 돌봄을 제공하고, 그 돌봄 포인트를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내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게 돌봄 대체 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여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노인의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 보험급여 수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검사 및 인슐린주사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