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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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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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하는 법안 도 통과됐다.... 관세법 개정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 또한...
'K-칩스법' 등 7개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특정법인 증여의제 상...
연장하는 법안 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관세법 개정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를 1년 연장한다. 또한...
관세사, '월별 신고 사후 납부 제도 ' 원점에서 재검토
관세사의 성실 신고 확인을 받아 확정 납세신고 를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관세법 개정안은 시행시기는... 이러한 반발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 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고, 결국 개정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관세 월별납부제도의 근거를 두고 있는 현행법 제9조제3항을 검토한 결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여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마약류 등 반입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관세 탈루 방지 및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일몰 연장,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을 포함하며,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핵심광물 관세 면제, 탁송품 운송업자의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 희귀난치성질환 의약품 관세 면제,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