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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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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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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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민석 국무총리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부터 여름철 풍수해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침수예측 정보시스템 과 서울시 장마 대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재명 정부 는 재난 상황과 관련해...
민간 클라우드, 공공 DR 대안 되려면..."PPP형 확대·보안정책 연계 필요...
없는 시스템 의 전원까지 차단했고 이로 인해 점검 및 복구해야 할 정부 전상망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부 는 행정안전부를 컨트롤타워로 지정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추석을 앞두고 각종 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며 국민...
![[기고] AI시대, 상시 운영감리 의무화로 전산망 마비와 대규모 해킹 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5%252F11%252F10%252Fnews-p.v1.20251110.bd416251fc1548c7bbdb168599ea4624_P3.jpg&w=3840&q=75)
[기고] AI시대, 상시 운영감리 의무화로 전산망 마비와 대규모 해킹 막...
마비는 전자정부 주무부처며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인 행정안전부 에 디지털 인프라 설계, 운영, 점검, 대응 체계 등 정보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구조적 개혁을 주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법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하는 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관리체계, 점검체계, 사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ᆞ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ᆞ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행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장애 관리체계, 점검체계, 사후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분야 행정정보시스템의 연속적 장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의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