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8%252F28%252F1bf4eed023ab8ce55b160fcab63de211.png&w=3840&q=75)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과 ‘닥치고 분양'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오피스빌딩 개발사업 에 앞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받도록 해야... 다만 토지 확보와 광역교통 계획을 먼저 끝내고 분양하는 순서는 지켜야 한다. 신도시 확대는 '더 많이'가...
엇갈린 경마장 이전 셈법…정부 "부지 먼저" vs 마사회 "우선 지원 확약...
현재 진행 중인 공공 주택 개발사업 만 4개, 총 410만㎡ 규모로 원도심의 1.7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만성적인 교통 난에도 광역교통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도 이미 인접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3.bdb186790d324c35a38e62636dec28ce_R.jpg&w=3840&q=75)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이어 식사-풍동의 만성적인 교통 난 해소를 위한 핵심 숙원 사업 인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 '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식사동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 로 인구가 급증했으나 철도망 부재로 출퇴근길 도로 정체가 한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 규정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융자를 추가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