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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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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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사법 ·간호법 개정 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약무 현장 안전망 강...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 약사법 '·'간호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개정 된 약사법 에 따라 약사 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닥터나우 방지법' 통과에 웃다 '약 배송 확대'... 약사 회 총력 투쟁
플랫폼 도매업 진출 막고 마약류 DUR 의무화..."불공정 행위 차단" 환영한 약사 회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편법적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거는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국민연금 투자에 ESG 고려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 약사법 개정 안도 통과되면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추가됐습니다. 아울러 약사 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의 참여를 독려하며,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및 연계 요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하는 등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을 안정화하고,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내용 전달의 효율화와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 활성화를 도모하며,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하여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조제 내용의 효율적 전달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조제 내용의 효율적 전달과 의사와 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