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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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허 침해 손해배상 산정 강화 추진… 전문기관 감정제도 도입 법안 발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현행 특허법 은 특허권 과 전용실시권 침해 에 대해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침해 가 인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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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소송 은 쟁점 기술의 매출 규모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수백억원대로 커질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도 커졌다. 2019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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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침해 사건), 특허법 상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약사법상 품목허가와 제도 취지가 다르고, 현재... 특허발명의 특허권 자인 원고1이 원고2에게 전용실시권 을 설정해 원고2가 그 실시품인 원고허가백신(13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정 외 진술녹취 및 자료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자료제출명령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