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인공제회법안
-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아울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둠 -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둠 - 대의원회는 정관의 변경,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의 선출,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이사장ᆞ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함 -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정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그 밖의 체육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고, 동 기금을 국민체육진흥계정과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관리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별도 관리?운용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관리?운용하도록 함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각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의 용어 통일을 위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여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