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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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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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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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판 올린 기획 예산처, 재정 혁신으로 ‘하향식 예산’ 안착을
정부 예산안 을 확정한다. 참여정부는 ‘ 국가재정법 ’(2006년 제정) 제29조 제2항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 을 통보할 때 “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총액 배분과 자율 편성 의...
기재부 개혁, 기재부 분리가 시작이다
국가재정법 29조2항은 ' 기획재정부 장관 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예산 편성 을 연계하기 위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총액배분·자율 편성 제도 도입에도...
노용호 의원, 국가 R&D 사업에 과학기술계 목소리 반영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한도를 정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기정통부 장관 과 협의하도록 했다. 현행 국가재정법 은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설정해 예산안 편성지침 을 통보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ᆞ조정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ᆞ조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알려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별로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 과학기술정책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경우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출한도를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층적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추진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 매년 이행실적의 평가ᆞ점검과 국회보고 등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마련ᆞ운영하고자 함 -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둠 - 정부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함 -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명세서 작성, 목표 준수 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함 - 효율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ᆞ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별ᆞ기금별 지출한도를 공개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과정을 투명화하고 국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조정하지 못하게 하고, 배정계획 조정 및 배정유보 시 독립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