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76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4-08-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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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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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17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12-24
2208747상임위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21인2025-03-10
2208502공포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72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충전시설 설치 시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6
220161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충전시설 설치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8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