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24일 김성순의원 등 14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하수를 개발ᆞ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준공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이행신고 등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청소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의무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허가시설 이용자의 명의변경시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 사후관리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이행신고시 처벌토록 함 - 사후관리 수행주체를 명확히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샘물 등의 개발허가 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기관을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기술적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영향조사의 신뢰도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 지하시설물 건축물 설치 시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는 지하수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