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 제1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한정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이 어려운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임 -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 경기북부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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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에 한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의 장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군사작전이 어려운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 공동화를 방지하는 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지 건축물의 높이 측정 기준을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여 건축물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