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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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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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구논단] 한국 재판소 원법의 위헌논쟁에 대한 연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105_126586_1432.jpg&w=3840&q=75)
[연구논단] 한국 재판소 원법의 위헌논쟁에 대한 연구
연방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의결을 통해 후보 를 추천 하고(연방법 제7a조 제2항), 각 재판관은 연방의회와...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 을 제외한 헌법 재판관들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헌법 제111조 제2 내지...
![[단독]“헌재 재판관, 학계로 확대”…범여권 3차 사법개혁 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4%252F05%252Frcv.NEWS1.NEWS1.20260312.2026-03-12T154653_1007793944_POLITICS_I_R.jpg&w=3840&q=75)
[단독]“헌재 재판관, 학계로 확대”…범여권 3차 사법개혁 시동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공동... 개정안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에서 후보 를 추천 할 때 성별과 연령 등 인적 구성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
與, 지도부 전열 정비… 현안 대응 총력
공직선거 후보 자 추천 관리 위원회를 구성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 위원회 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공관위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은 조승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하여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지명 단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본인의 변호인을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