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6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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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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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33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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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하고, 재판서 및 공소장에 정보저장매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5인2025-07-08
2120717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8조에 따라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함 -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ᆞ미성년자ᆞ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24인2023-03-16
211947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4인2023-0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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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10-02
220625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