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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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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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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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적 엉망 공수처’···‘불법사찰’ 욕먹은 이유가 있었다...4년간...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이 통신이용자정보 를 조회하고도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한국 정보 통신 진흥협회(KAIT)가...
'국민 사찰' 논란 공수처…4년간 통신 조회 1만2000건
한편, 2022년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이 통신이용자정보 를 조회하고도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한국 정보 통신 진흥협회...
당신 폰도 통신 조회?... 3대 특검 무려 1만9000건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르면 통신이용자 정보 는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통신 사가 응하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 관행을 개선할 합리적인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금지국가 또는 지역에서 국제전기통신서비스를 신청한 통신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외교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시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통지유예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규정을 명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3개월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및 통지 유예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