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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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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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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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경을 넘는 인권] 단호박과 상추, 그리고 이주노동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5254_128070_3641.jpg&w=3840&q=75)
[국경을 넘는 인권] 단호박과 상추, 그리고 이주노동자
하지만 폭염 , 한파 가 초래하는 위험은 이주노동자에게 훨씬 가혹하다. 이런 가혹한 현실을 보완해 주어야 할 법제도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 과 관련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 작업 노동자에게 적절한...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노동계는 야외에서 일하거나 이동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폭염 , 한파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만큼 작업 중지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가 아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이 대통령 “기후 재난”…‘ 폭염 민생법안’ 속도 붙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 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및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작업중지 등록ᆞ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의 작업중지 이행 내역과 조치 결과를 등록ᆞ보고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