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64상임위 심의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76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교습소 설립ᆞ운영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정부2024-07-12
2211266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사교육 및 교육 불평등을 유발하는 학습자 모집 시험을 학원 설립ᆞ운영 등록 사항에 추가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