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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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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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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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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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조사 중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뚜렷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 결과와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상 생활 장소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액ᆞ체모 테러'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과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소지ᆞ구입ᆞ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