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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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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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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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 복지 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법 제정 이유에서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 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기본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 복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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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 공단 인천병원 방문(14:00 인천) ▲ 기후부, 한-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면담(08:00 서울)... 전국 장애인 체전 부산선수단 결단식(시청 대강당) 14:00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청소년 PLAY&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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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은미래 주간브리핑] 13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기후재난...
이번 주 는 1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부터 장애인 직접고용 현장... 정부가 지난 18일 의결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안에 따르면 사회 복지 공동모금회 등을 포함한 기존 법정배분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장애인기본법안
-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시설에 접근하고 독립적으로 이동할 권리 등을 가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장애인정책의 이행을 감독ᆞ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촘촘한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법률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분리하여 각각의 법으로 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