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근로자 500명·건설 1200억 이상 안전 공시 의무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와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8월엔 500명 이상 사업장 ' 안전보건 공시' 의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 와 안전보건 개선계획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을 추천할 수 있었는데, 다음달부터는 전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안하면 과태료 부과
보건 위원회(노사협의체)의 사용자위원이나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 재해 예방 활동에 노동자의 참여가 활성화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감독 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