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53본회의 심의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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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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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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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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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06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내 취업이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대학의 취업 연계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ᆞ창업ᆞ거주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6-08-26
2113606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적ᆞ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인재와 자원의 집약체인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지역대학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중앙정부 시각의 하향적인 지원정책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ᆞ재정적 지원,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역인사 및 대학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동용의원 등 11인2021-1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325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 효율성을 위해 시ᆞ군ᆞ구별 전담기관 및 지역협업위원회 설치와 지역 산업계 대표 참여를 명시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4-08-29
2216491상임위 심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