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원칙 명시와 고용형태 현황 공시 시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상시적ᆞ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ᆞ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성비ᆞ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ᆞ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정책의 기본원칙,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국가의 시책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파견, 용역, 일일근로, 단시간, 기간제, 비기간제한시적, 재택, 가내근로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안정적 고용상태를 보장받지 못함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은 취업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통상적 조건으로 취업이 극히 곤란하므로 국가가 이들의 취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우선시하도록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건전성을 근로자의 고용촉진ᆞ고용안정으로 구체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하는 원칙 명시와 고용형태 현황 공시 시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