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유아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안(대안)
- 유아교육법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함 - 유치원의 원장은 교육하고 보호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 유치원에는 교원 외에 촉탁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교육 및 보호는 무상으로 함 - 무상 교육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교육?보호 대상이 아닌 유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유치원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법안(대안)은 국가 인적자원 관리체제의 기본 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 -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교육으로써의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함임
유아교육법안
- 유아교육체제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적으로 규정되어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인적자원 관리 체제의 기본틀을 유아단계부터 체계화하고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 -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안함 -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학교 교원의 연수 및 평가를 담당하는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당해 업무를 교육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설립하도록 하고 사립 유아학교 설립의 경우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유아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음 - 유아학교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보호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 - 유아학교운영위원회를 유아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유아학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를 요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립유아학교에 대하여는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함 -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일제 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아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과 휴업 및 휴교명령 그리고 학교폐쇄의 근거를 둠 - 초?중등교육법상의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와 교원 및 졸업자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상 교원 배치기준을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호자를 유아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보호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시책 마련,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