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문대, 천안·아산 특수학급 고교생 드론축구대회 개최
선문 대학 교(총장 문성제)가 지역 특수학급 고등학생들에게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미래 진로 를 탐색할 수... 선문 대학 교 입학처와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 , 소펠라스가 후원했다. 대회에는 천안과 아산 지역 10개 고등학교...
선문대, '제3회 고교 드론축구대회' 개최
선문 대학 교가 지역 특수학급 고등학생들에게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미래 진로 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앵커사업단 K-16인재양성센터가 주최·주관했으며, 선문대 입학처와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 , 소펠라스가 후원했다.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hiefexe.com%252FUpload%252Fchiefexe%252F20260731103759968000.jpg&w=3840&q=75)
[이기정 한양대 총장] AI 시대 대학의 따뜻한 실용, 경계를 허무는 자가...
2026년 3월부터는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을 대표하는 한국 대학 교육협의회 회장직도 역임하고 있다. 고등 교육 ... 즉 입학부터 학업, 진로 설계, 취·창업, 정주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하이올(HY All-Care) 시스템’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의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과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로교육 지원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되었음 -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진로체험기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진로교육의 정의에 창업교육 지원을 추가하고,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력단절자와 실직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진로교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초·중등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의 교육과정 내용을 진로체험 중심에서 진로교육 중심으로 변경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두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교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장이 학생의 진로체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지원하고,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진로교육법안
- 진로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의 함양이 필요함 - 진로교육의 개인적ᆞ사회적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상담 기능 확대,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 협력체계의 법적ᆞ제도적인 확립이 시급히 요구됨 - 이에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생에 걸친 진로개발역량을 배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교육감은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도의 진로교육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시·도 간 진로교육 격차 완화 등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의 진로교육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진로교육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의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과 지역진로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진로교육 지원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ᆞ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여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명확히 하여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