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ᆞ관리를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사회보장지출통계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및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주기를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주요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와 일치하도록 함 - 사회보장지출통계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지출통계, 사회보장제도 종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의 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조정 절차에 있어 조정 신청자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음 -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5명으로 함 - 사회보장제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함 - 사회보장위원회는 심의?조정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장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회보장제도를 2년마다 조사하고, 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수요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