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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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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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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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소식] KTis 114On, 전국 병·의원·약국 검색 서비스
모금 사업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8./사진=LG유플러스 LG U+, 임직원 기부로 발달장애 아동... 진마켓 기간 진에어에서 항공권 을 예매한 고객은 몽키트래블 5000포인트 적립 혜택과 국제선 위탁 수하물 5kg...
파라타 항공 , ' 특가 1만원' 마케팅 논란...총액운임 표시제 위반 지적
▲ (사진=파라타 항공 ) 파라타 항공 이 항공권 판매 과정에서 낮은 기본운임만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펼쳐... 이는 항공사업법 제6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총액운임 표시제'와 배치되는 운영 방식이다....
![[단독] 파라타 항공 , ' 특가 1만원' 꼼수로 소비자 기만…모기업 위닉스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b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710028_736695_1359_v150.jpg&w=3840&q=75)
[단독] 파라타 항공 , ' 특가 1만원' 꼼수로 소비자 기만…모기업 위닉스와...
파라타 항공 의 ' 특가 1만원' 마케팅은 단순한 항공권 표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위닉스부터 이어지는 소비자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모기업이 과거 제품 성능 표시와 광고 방식으로 제재와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함 -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항공사업법안
-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함 -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도입하고, 항공요금을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운송사업자의 면책 요건을 강화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를 의무화하며, 항공운임 등 총액에 대한 정보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과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을 추가하여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