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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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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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산선 철도지하화 지자체가 직접 개발 뛰어든다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정 전 법안은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토지 주택 공사 등 중앙 공공 기관 위주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제한하고...
금융위·국토부, 주택 공급 지원 강화…8월 중 11개 과제 추진
건설 사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주택 공급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노후청사 복합개발법과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 주택 법...
"용산도, 탄천도"…서울 주택 공급 "속도가 변수"
용산은 특별법 개정과 미군 이전 등 선결 과제 산적 탄천은 대체 부지 선정 난제…단기 공급 효과 미지수...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 활용과 관련해 고급 아파트나 일반적인 도시개발보다는 공공주택 을 중심으로 청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도래 기한을 연장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사항을 개선하며, 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