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36상임위 심의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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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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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1875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함 -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3-05-09
2112307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ᆞ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 -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윤미향의원 등 10인2021-08-30
2106243공포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함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01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다발 지역에서 민원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4인2025-09-23
2212734본회의 심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부 관리, 감독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