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34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8-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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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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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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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57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제사법위원장2026-07-29
2220161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0인2026-07-24
2220134본회의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남희의원 등 12인2026-07-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2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13
2212399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이루고 검사의 공소유지활동에 민주적 통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은정의원 등 14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