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31본회의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1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이종욱의원 등 10인2026-03-04
221557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5-12-24
221401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82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학교 재정지원을 하고, 수능 출제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4-12-18
2217690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강사가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