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도걸 "미래대응기금, 용도 제한된 재정 운용 장치"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밝혔다. 최근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슈퍼 예비비 '나 '정부 쌈짓돈'이라는 비판이... 책임성과 투명성 을 강화해 국가 성장과 국민의 삶을 위한 재정 운용 장치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도걸 국회의원, 미래대응기금 논란 반박… “용도 제한·국회 통제 받...
않는 예비비 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 심의·통제 기능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른 국가 기금과 동일한 재정 통제 장치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역시...
![[사설] 미래대응기금 씀씀이 논란, ' 재정 쌈짓돈' 우려 없도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content%252Fdefaultimg.jpg&w=3840&q=75)
[사설] 미래대응기금 씀씀이 논란, ' 재정 쌈짓돈' 우려 없도록
국가재정법 상 기금은 20~30% 범위 안에서 정부가 주요 항목 지출을 변경할 수 있다. 내년 100조~2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미래대응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적시에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비 사용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공개해 검증과 감시를 받을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비 사용계획과 사용 내역을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