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ᆞ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및 수도권 인구 집중이 지속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주도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역주도로 지역ᆞ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부여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고, 주변 대학에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도록 함 -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ᆞ발전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학지원협약에 근거하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지역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함 -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지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선발하는 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 학교 출신자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로 통합하여 지역 중심의 대학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주도 인재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시ᆞ도지사로 개정하고, 대학ᆞ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 수립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