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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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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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에게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안전한 계약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직원 숙소와 사무실, 점포 등을 계약하기 전에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권리보호...
'깜깜이 관리비' 손본다… 민간임대까지 공개·신고 의무 확대
관리비와 사용 료 금액, 산정 방식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추가되는 신고 사항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에... 단계에서는 공인중개사 가 설명하고, 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이 내역을 공개하며, 민간임대 주택 은 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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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세법·도시계획 규제가 복잡하게 얽힌 최근의 시장 환경에서는 표준계약서 와 공인중개사 의...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로 알고 매수했는데 실제로는 주택 용으로 사용 되고 있거나, 2층으로 알고 계약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등의 행정적ᆞ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거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