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23본회의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22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신동욱의원 등 12인2026-07-30
2219778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0인2026-07-06
2219725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7-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13본회의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정보는 삭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6-20
221618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허위 정보나 과장 광고가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고지 또는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