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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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육아휴직 제도 의 유연화와 남성 돌봄권의 확대, 임금·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국가 보장범위의... 18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임금은 10월 8일부터(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법률칼럼] 일용직도 퇴직 금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96801_732160_0648.jpg&w=3840&q=75)
[법률칼럼] 일용직도 퇴직 금 받는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내세워 퇴직 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천 남동구 장애인 표준사업장서 성폭력 이어 노동법 위반 12건
비롯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모두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아웃'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인증 취소가 장애인 근로자 의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기업을 상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년 미만 비정규직도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동취약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