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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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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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오늘] 이기형 김포시장, 이번엔 '서울2호선' 양천구와 손잡고 김...
이뤘으나, 지속적 인 인구 증가와 서울과의 생활권 공유에 따른 출퇴근·통학 수요 등으로 대중교통 혼잡... 「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 가구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소외계층이다. 다만...
![[12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1012500116.jpg&w=3840&q=75)
[12일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위원 공모 등
밝혔다 지원 대상인 A씨 부부는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근로 활동이 어려워 기초연금과 A씨의 노인일자리 수입으로 생활해 왔다. 가족 5명이 함께 거주하던 주택에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진 부부는 별도의 2인 가구로...
“부산 라이프스타일 만족도 최상…아이 키우기에도 매력적”
지역적 연고를 떠나 타지에서 살다보면 가족 생애주기를 거칠 때마다 종종 어려움에 부딪힌다. 그는 “맞벌이 부부에다 양가 부모 님 모두 다른 지역에 계신다”며 “육아 지원 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여전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