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인데 부모 에요” 이름조차 없던 이들에 ‘첫 번째 집’이 생겼...
청소년부모 , 이름조차 없던 존재 청소년부모 는 오랫동안 정책상 이름조차 없던 존재였다. 이들은 원 가족 과... 정부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그 누구도 말하지...
청소년부모 에게는 보다 통합적인 지원 이 필요하다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를 월 25만... 중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을 통해 청소년부 부...
![[4일 광주시] 한부모가족 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1%252F04%252F.cache%252F512%252F20240104500202.jpg&w=3840&q=75)
[4일 광주시] 한부모가족 과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등
이와 함께 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 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가 모두 청소년(24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직업 알선 시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학업지원 중복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