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현실적인 금리를 반영하고,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계약이율이 아니라 연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해서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재 과도하게 책정된 법정이율을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율 연 25%에 맞추어 상한을 인하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사건의 경우 채권추심업자들이 대량으로 채권을 양수한 다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행권고결정서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여 그대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음 - 재판결과에서 충분히 방어를 하고 싶어도 가혹한 지연이자 때문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과도하게 높은 가산금의 법정이율 상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 2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액사건의 경우 채무자들이 충분히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배상명령을 확대하여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추가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 합성물 제작ᆞ유포, 촬영물 이용 협박ᆞ강요 등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배상 신청의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