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적 사각지대 벗어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투입 가능해진다
그렇다고 건설기계 로 등록할 수도 없었다. 기존 건설기계관리법 상 지정된 건설기계 종류에 대형...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이용 해 고소작업을 할 때는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필요하다. 도로를 이동할 때는 장비를...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64_73034_288.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민주노총 건설 노조가 "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노동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 기술진흥법의 개정안이 지난 9일 김종양 국민의힘...
“업무중 휴대폰 사용하면 과태료” 발의한 국힘…금지장소 보니 납득
또 다른 법안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 휴대폰을 이용 하지 못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매매 시 현행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는 것을 자동차관리법과 같이 협회에 우선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 전산화를 보완하여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삭제 및 처벌규정 강화,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 대여 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및 벌칙 강화를 통해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