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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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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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영천시-경산시-청도군-대구북구-대구남구-대구대
고용주는 산업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와 함께... 특히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이어 간부 공무원 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도 별도로 진행해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산사태·지진·산불·기후변화 책임 묻는 소송 잇따라
다시 말해 이 소송이 보상 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불방생, 진화의 가장 큰 책임이 누구(어디)에... 자연 재해 라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지성 집중호우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 은 산사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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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용재 박사의 '재난과 재난회복'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이 있는데 의무가 아닌 임의 가입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 전직 공무원 과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협회의 활동을 기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명시하여 공무원과 유족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해당 계급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순직유족연금 등 급여를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경우,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사망조위금을 산정하여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법안